확진자 사생활 보호 침해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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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세부 조소나 직장명을 말할경우 자칫 하면 그부분이 사생활 침해가 될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여 명확히 제시 한것입니다.

 

현재 이란과 이탈리아는 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있으며 미국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선 엄청난 국토 넓이와 인구수때문에 하나하나 파악하는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그만큼 여러나라들에 큰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런 패닉현상은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 19확진자가 밝혀지면 그들의 이동경로와 감염경로를 알려주어 더이상 큰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입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가 그만큼 되지 않고있기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서 명확히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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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에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경우에만 공개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 호차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접촉자 범위는 환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과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은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와 정확한 소재지,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와 탑승 일시, 하차지 및 하차 일시를 공개합니다.

 

권준욱 중앙박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 고려했다"고 성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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